산업장관 "체코 원전 건설에 금융지원? 사실무근…원전 최종 계약에 만전"(종합)

7일 산자위 국감…대왕고래·체코원전 '공방'
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
"1차공 시추 후 조광권 새로 설정…이후 기재부와 예타 협의 계획"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영어 원문 직접 읽으며 전면 반박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 예타 조사를 바당야 하는데 동해 가스전 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700억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하려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정부가 체코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수출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450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303억달러 흑자로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흑자 규모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103억달러의 3배에 달한다.

안 장관은 원전 분야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하반기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 전시회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고 수출통제에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첨단사업의 초격차를 이끌고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면서 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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