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경제단체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
대한상의·한경협 "비용 분담 방안 고민해야"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경제단체들이 23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부채 부담 완화 필요성, 가계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에 따라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전혔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은 10.2%를,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은 5.2%가 인상됐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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