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6조5000억원 정책금융 신규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애로 지원 1조2200억원 공급
지역신용보증재단 12조2000억원 및 기술보증기금 6조원 신규보증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 공급 규모를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원 등 정책자금에 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은 12조2000억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원을 공급해 총 26조5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지원에 1조2200억원,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6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5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성장단계 별로 창업기 1조6358억원, 성장기 1조6936억원, 재도약기 7501억원, 전 주기 4485억원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융자 외에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은 6027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1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중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브릿지보증을 개편한다. 보증기간 최대 5년에 금리 5% 수준이었던 기존 지원과 달리 대출 잔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기간을 최대 7년으로 변경해 주고 금리도 3% 수준으로 낮춘다.

전환보증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속 공급한다. 기존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관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보증의 경우 6조원이 신규 공급된다. 이는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규보증은 ▲신산업(1조8000억원) ▲기술 소공인(2조1000억원) ▲청년창업(7000억원) 등에 전략 배분한다. 유동화회사보증은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4년 신설한 금융지원 3종세트(상환연장제도·전환보증·대환대출)를 지원받고 성실 상환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출을 지원한 이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한다.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3월 중 최초 정책자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며,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직접 대출은 1월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가중된 경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유망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 자금을 운영하겠다"며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금융 애로와 건의 사항을 경청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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