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복무 사실이면…징역형·이탈기간 5배 가산 가능성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과 관련해 취재한 내용을 공개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고, 올해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러나 21개월 만에 소집해제된 송민호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송민호가 근무지인 주민편익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맡은 업무 역시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제보자로 등장했다. A씨는 "(송민호가)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고 전화 업무는 빠지고 민원인들 직접 오시는 건 얼굴 알아본다고 또 빠졌다. 우체국 가는 업무도 처음 한번 빼고는 안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음엔 잘 왔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확실한 건 일주일 다 나오진 않았다. 심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본 정도다, 나중에는 거의 못 봤다"고 불성실한 출근도 폭로했다. A씨는 때로는 연차, 병가를 내는 송민호를 나중에는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민호의 출근 관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우리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나"라며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좀 이해해 달라"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송민호의 복무 관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17일 "송민호의 병가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 복무 전 송민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2017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이제 공황장애와 우울증, 양극성 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송민호는 그 해 팀 활동과 별개로 영화 출연, 개인전, 예능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정신건강전문의 손석한은 "근무를 못할 정도라면 증상이 굉장히 악화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만약 정말 증상 때문에 대인업무가 힘들었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인데 그것도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견을 전했다.

실제 우울증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B씨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간다. 만약에 진짜 복무가 힘들었다면 본인에게 여러 가지 병역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재검 신청을 해서 아예 못 가겠다고 해야 됐는데 모두를 향한 기만이지 않나"라고 송민호의 복무방식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송민호의 특혜논란이 처음 새어 나온 건 대체 복무 두 달 째인 지난해 5월이었다. 당시 송민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지난 10월에는 친구와 함께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다. 송민호의 장발 역시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는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과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송민호의 부실복무 의혹 제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지난 3월 송민호가 옮긴 근무지인 주민편익시설관계자 C씨는 "안 나왔다. 내가 한 10개월 동안 두 번인가, 세 번 밖에 못 본 것 같다. 말이 안 된다. 연가, 병가가 무슨 무한도 아니고"라며 주장했다.

이어 C씨는 "본사에 있을 때는 잘 나왔다고 하더라. 거기는 눈이 한 200명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는 눈이 적으니까 직원 다 해봐야 13명이다. 약간 그걸 막아준 거 아닐까"라며 "병무청에서 두발 단속 사진 한 번 찍을 때가 있지 않나. 그때도 (송민호가) 자리에 없지 않았겠나.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송민호의 근태를 담당한 주민편익시설 관장 D씨는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잘못하면 송민호한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병무청은 송민호와 관련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는 우리들과 관련된 사항을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복무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아니면 여러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송민호의 부실복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제작진과 만난 김유돈 변호사는 "송민호 같은 경우 출퇴근을 잘헀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병역법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8일 이상을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아예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