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금융·환율 충격 완화 나서…1조5000억원 자금지원

2025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올해 3대 목표 제시…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올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금융충격, 환율충격, 투자심리 저조 등 3대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3종세트의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 협업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돕는다. 약 12개월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뒷받침한다.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하게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9000억원을 조성한다.

내수 촉진 마중물 공급을 위해 동행축제도 상반기 2회 등 연간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경직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명절 전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고, 이용처도 확대한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기존 3개소에서 6개소로 늘린다. 입점 기업은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유통 중소기업에 의해 대기업·해외기업 생산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해서 납품되는 것을 배제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실질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배달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한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돕는다.

중기부는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은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초격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기업공개(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해 1만3000명의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톱스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를 신설해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매출관리와 데이터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소프트웨어(SW) 보급으로 매장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장애인·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보급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글로벌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화해 밀착 지원하는 '아이콘(아마존X라이콘·가칭)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1700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AI 확산법(가칭)'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조 AI센터 3개를 추가 구축하는 등 제조현장의 기계·설비 이상 감지와 제품설계 최적화 등 AI 솔루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에도 힘쓴다.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K-뷰티를 포함한 푸드·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한-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 기반 콘텐츠의 신시장 개척을 확대한다.

기존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미국, 중국 등 일부국가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시장의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해외법인 설립·운영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신규 공급과 함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고, 17개국·25개 재외공관이 협력하는 '글로벌 원팀 협의체' 연계를 강화해 현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025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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