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설 연휴 이전에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경협, 조세개편 과제 7선 제시
내수침체 등으로 민생 불안 심화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조세개편 과제 7선을 제시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민생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경협은 우선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또 한경협은 우리나라는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관련 기술 개발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야가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연구개발(R&D)이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해가 바뀌도록 세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등도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세제 관련 법안으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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