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추경해도 인플레 자극 가능성 작아”

“추경 규모, 일률적 제시하기 어려워”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승 제한적”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데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인플레이션 자극을 제한한다는 의견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잠재성장률(2%)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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