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 2450억원 신속 집행할 것"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올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발표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서울 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20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한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기부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성공수당도 확대 지급해 취업을 장려하며, 교육 이수 때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우대한다.

이어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해 개선하고, 전담 관리자(PM)를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중기부는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및 실전교육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전략과제 전담 PM을 배치해 재기 사업화 금액 최대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도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고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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