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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기소 전 최소한의 조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법원이 불허했고, 이에 따라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특수본은 다만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가수, 탤런트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캐나다 국적의 가수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리다. rage now cry later(지금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라는 글을 올렸다.
캐나다인인 그는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드라마 ‘야인시대’로 유명한 최준용도 지난 15일 유튜브에서 “우리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침에 어머니가 전화 오셨더라고요. 생방송 끝나고 차 타고 가는데 ‘우리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혀가냐’며 안타까워하셨다”면서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다 불법이다. 영장 발부도 불법이고, 서부지검에서 받은 것도 불법, 내용도 불법이다. 법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녹화한 대국민 담화를 본 최준용의 아내 한아름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며 눈물을 흘렸다. 최준용 역시 “우리 와이프 운다. 저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부정선거에서 뭔가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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