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세정책 불확실성↑…성장 둔화
금통위원, 3개월 내 금리 유지 우세
증권가, 다음 금리 인하 5월 ‘유력’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결정하면서 기준금리 2%대 시대를 열었다. 내수 침체와 수출 악화로 올해 경제 성장이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에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 횟수는 1~2회로 다음 인하 시점은 5월로 예상했다.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0.25%p(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이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올해 2분기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내년에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으나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통위원 6명은 모두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다는 데는 공감했다. 다만 3개월 내 금리 향방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며 “2명은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나머지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여건 변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첨언했다.
한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이 총재는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해 성장률을 0.2%p 정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지난해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다”며 “시장 선반영으로 막상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8~9월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로 신규 대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으나 기존 대출까지 합한 가산금리는 떨어졌다”며 “신규 대출 가산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을 포함해 2회 또는 3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5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질 기준금리 정상화를 위해 이날 포함 연내 금리인하 횟수는 3회”라며 “5월과 8월에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4월 중 추경이 본격 논의되고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시행한다면 굳이 효과가 떨어지는 통화정책을 연속적으로 실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과 금리차 등으로 인하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음 인하는 5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최근 주춤했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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