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폐기비' 정책에 기업들 난색…삼성·LG전자, 인도 정부 상대 소송

모디정부, 지난해 9월 재활용 폐기비용 최저가제 도입
인도 진출 글로벌 가전사들 비용 상승·생산비 2~8% 증가 부담
"환경에 도움 안돼"…수익성 악화 해외 전자기업들 소송 가담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격 제도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전자제품 폐기에 관한 인도 정부의 가격정책을 문제삼는 소송을 델리고등법원 등에서 진행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전자 폐기물 발생국으로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이전에는 처리 비용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최저 가격을 설정해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최저가격 제도 도입으로 제조사 부담은 약 3~5배 늘어났다. 최저가제 도입 이전에는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에 거래됐지만 최저가격 제도 도입 이후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를 내야 한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전자폐기물 배출국으로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된다. 인도 정부가 폐기 처리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하자 주요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난색을 보였고, 일부 기업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 미일 합작사인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타타그룹·블루스타 등이 삼성과 LG에 앞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인도 정부의 가격정책이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역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만으로 재활용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며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5∼15배 증가하게 됐다고 지난해 총리실에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LG전자도 인도 당국에 서한을 보내 정부가 정한 요금이 매우 높아 인하해야 하며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한 상황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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