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산업계 최대 이슈는 '경제 살리기'...위기극복 속도 붙을까(종합)

후보 시절 "경제 회복 최우선" 강조…산업 전반 공약 눈길
"세계 1등 반도체국 만들겠다" '반도체 지원' 1호 공약
R&D 예산 확보…주52시간 예외는 '반대' 입장 고수
철강 산업 공약은 미미…철강업계 "정부 지원 절실"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트럼프 관세 강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4일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 곳곳에 묻어난 경제 살리기 공약의 면면을 보면 우선 글로벌 대세 과제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전략 산업화를 필두로 1호 경제 공약인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국발 통상 이슈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위기에 처한 'K-제조업'을 재건해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 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후보자 시절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사업 생태계 육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인허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SK하이닉스 관계자들과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택했다.

이 대통령이 내건 주요 반도체 공약을 살펴보면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RE100(100% 재생에너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내 생산 반도체에 대한 10% 세액공제 도입 등이다.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반도체특별법의 향방도 주목 받는다. 반도체 업계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벌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는 주52시간제 예외 등 R&D 인력 대상 유연한 근로 시간 제도 입법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방산 분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선과 방산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과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K-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K9 자주포, K2 전차 등 재래식 무기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K-방산의 신성장 동력 확대를 공언한 만큼 수출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권이 본격 출범하면서 자동차 업계도 자동차 산업 공약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인 만큼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자동차 관세 리스크'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지난달 수출액 18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 급감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도입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및 R&D 지원을 통해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중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산업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유지·정비·보수(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포항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탄소 전환을 위한 '그린 철강'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업계에서는 철강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의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새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는 미국은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지만 고관세로 수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만큼 현재 전략을 고민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새정부에 바라는 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결정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방향이 수립되면 좋겠다"며 방향성 있는 정부 정책 도출을 기대했다.

황효원 기자 , 심지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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