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허브' 마약 극성, 판매 처벌 어려워

'탈법 허브' 변화 스피드에 당국이 대처 못해 피해 확산

허브 성분을 이용한 신종 마약류가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다른 마약류와는 달리 저렴한 가격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점차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허브가 의약품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판매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단속도 어려운 상황.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수법으로 '합법 약품'이라는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고 급기야 자동판매기마저도 등장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마약의 늪에서 쉽게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3,000엔의 합법적인 마약 상품?

경찰청의 작년 1월~12월 사이 범행 통계 발표를 살펴보면, 대마 관련 사범이 1,631명으로 2년 연속 큰 감소세를 보였다. 2009년의 3,000명과 비교하면 반이나 줄어든 모습이다.

그렇다고 마약에 대한 확고한 준법정신이 자리를 잡아 범죄 발생률이 떨어졌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탈법 허브(脱法ハーブ)'와 같은 대체 마약품이 속속 등장해 대마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법 허브는 일본에서 19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해 마약처럼 중독성이 없으며 합법적인 의약품이라는 근거 없는 광고로 최근 3, 4년 동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법 허브는 일반 허브에 화학 공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담배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면, 환각 및 흥분 작용 등 마약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다. 이 같은 효과 때문에 대마의 대용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가짜 대마로 불리고 있다.

일본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탈법 허브', '합법 허브'를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허브 판매 사이트들을 찾아볼 수 있다. 모두 합법적 의약품이라는 카피를 전면에 내세우고 각종 허브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보았다. 처음이라는 말에 "허브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법과 동일하다. 아로마 상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을 피하면서도 "사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관련 서적이 많이 나와있다"며 고객이 직접 알아보기를 권하고 있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신청하면 무료 배송으로 자택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좀 더 많은 물량을 결제하면 지정한 장소에서 거래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이 사이트의 인기 상품을 살펴보면 "새로운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그린애플의 풍미가 특징으로 강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허브 상급자에 추천한다", "전작을 뛰어넘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쓰여있다.

또한, "이 상품은 약사법 대상 성분은 일절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향기를 내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법에 관해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이트 관계자의 설명대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흡입 방법을 비롯해 효과적인 사용법, 구입처 등등이 자세히 올라와 있으며 초심자를 위한 설명과 효과, 경험담 등도 한 번의 검색에 접할 수 있었다.

일본 당국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점가도 전국 주요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쿄에만도 수백 개의 상점이 출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명 합법 허브라 불리는 상품들의 가격은 보통 3,000~7,000엔 사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탈법 허브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등장

지난 20일, 요코하마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친구와 허브를 흡입하던 중 사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허브를 흡인한 뒤 구토 증상을 보였고 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사망한 남성에게 허브를 판 곳으로 추정되는 요코하마의 한 허브 판매점이 경찰의 수색을 받았지만, 판매점 관계자는 "허브사용법은 손님 본인에게 맡기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인을 조사한 뒤 판매점을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일본 기후 현에서는 탈법 허브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가 발견돼, 당국이 판매 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상품회수를 요구했다.

기후 현에는 작년 한 해만 탈법 허브 흡입으로 긴급 후송된 환자가 15건 18명을 기록했고, 환자 모두 의식장애와 구토 증상을 호소했다. 기후 현에서는 3월 말에도 4개의 탈법 허브 점포와 2대의 탈법 허브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자숙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탈법 허브와 관련한 사건은 일본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꾸준히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자판기 사례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허브 자판기를 발견했음에도 처벌이 아닌 판매 중지와 상품 회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사실상 마약 자동판매기가 발견됐음에도 당국이 판매 업주에 자숙을 요청하는 데 그치는 이유는, 탈법 허브가 기본적으로 마약 단속법 및 각성제 단속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본지의 취재에 "현재 탈법 허브 등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법 약물로 지정해 단속을 철저히 지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사진은 이미지 © JPNews

그러나 문제는 당국의 움직임이 탈법 허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국이 탈법 허브에 사용되는 환각 성분을 불법으로 지정하면 다른 비슷한 성분을 이용·제조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법 허브', '합법 허브'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탈법 허브가 변모할 때마다 1세대, 2세대 허브라는 이름이 붙어왔고 현재는 4, 5세대 허브까지 발전했다.

따라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후생노동성이 위법으로 지정하지 못한 성분을 사용하면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

또한, 아로마 향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개점하고 판매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동판매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유통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올해 한 해만 탈법 허브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병원으로 후송된 일본 젊은이들이 수십 명을 넘어섰다. 일본 당국의 향후 대책도 시급하지만, 한국도 법 정비를 통해 이를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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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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