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유엔 연설에서 한국 견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위해 ICJ 활용도 높여야 한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외상이 유엔 연설을 통해 독도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는 한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겐바 외상은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법치주의'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겐바 외상은 "모든 나라가 ICJ에서 타국으로부터 기소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ICJ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겐바 외상의 발언은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제기한 ICJ 공동제소 제안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자세를 어필하는 동시에 우회적으로 공동제소를 거부한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법치주의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일본과는 배치되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당사국의 영토, 역사, 주권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하는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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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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