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소득격차 심해졌다

심각한 장기불황의 여파로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 급증

요즘 일본에서는 빈부 차이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던 8,90년대와는 달리,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소득격차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소득격차 문제가 일본 언론에 자주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젊은 무직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여러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이른바 승자와 패자의 격차가 점차 커진 원인도 있다.

이같은 빈부 격차는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심각한 장기불황의 여파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이 급증하면서 소득격차 해소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일본후생노동성의 소득재분배 조사결과에 따르면, 3년마다 발표되는 일본의 지니계수는 2002년 0.4983, 2005년 0.5263, 2008년 0.5318로 매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지니계수란 빈부 소득격차 지수를 나타내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소득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다.

이 지니계수는 0 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지니계수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선진국에 비하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다.

젊은 무직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부모 세대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격차로 이어져 결국 취업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으나, 1990년대 장기불황의 여파가 젊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일본의 소득격차는 고이즈미(小泉)정권이 추진했던 규제완화, 시장중시정책, 재정건전화 등에 의해 크게 가속화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정부는 정책을 구태의연한 공공사업 확충과 정부의 규제강화로 선회시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근 젊은이들의 취업지원과 학습기회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로, 일본 민주당은 육아지원과 최저보증연금도입 등을 중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재정적지원만으로 빈곤층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지름길은 잠재경제성장률을 높여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한국도 세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지니계수는 0.409로 상당히 그 소득격차가 높은 나라다.

20~30대 가구의 전년 동기대비 소득증가율은 작년 4분기 5.31%를 기록한 이래 올해 1분기 4.04%, 2분기 0.87%, 3분기 2.67%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40대와 50대의 가구소득증가율은 최소 5.85%에서 최대 10.1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가구소득증가율이 4분기 연속 40~50대쪽으로 치우치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년실업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 등이 꼽힌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구조가 취약한 20~30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다. 반면 40~50대는 정규직비중이 높고 노조의 힘도 강해 높은 소득증가율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올해 20~30대와 40~5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대부분 근로소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한국도 청년-중장년층 간의 가구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세대 간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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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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