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영국서 애플에 특허소송 패소…미국 ITC 판정에 악영향

[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영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7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 상법부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표준특허 3건에 대한 확인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애플이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무효화된 특허는 3G 네크워크 정보 전송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3건이다.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런던 법원 판사는 "삼성전자의 관련 특허는 휴대전화 기능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공정 경쟁 취지상 라이선스 계약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 직전에 나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법원이 지난달 28일 내린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미국 ITC에 제출한 애플은 영국의 판결 내용 역시 미국 ITC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TC는 당초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이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신청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13일로 연기했다.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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