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제작사 "한재림 감독 상대소송 기각, 결과 아쉽다" [공식입장]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관상'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은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한재림 감독이 주피터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적인 흥행성공보수금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이에 주피터필름은 "일부 언론에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주피터필름의 한재림 감독에 대한 약 1억 8천만원의 흥행성공보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주피터필름이 법원에 공탁해두었던 흥행성공보수금 약 1억 8천만원은 1심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7일 주피터필름이 그 지급을 이미 완료하였고, 이번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재림 감독은 이미 지급받은 약 1억 8천만원에 더하여 추가적인 흥행성공보수금 약 5천만원을 청구한 것이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감독고용계약에서 정한 예산 및 일정 준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작사에 초과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며 "본 소송은 주피터필름과 같은 영화 제작사들이 그 존폐를 걸고 진행하는 영화제작 사업에 있어서 제작비나 흥행 실패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영화감독이 예술성, 작품성이라는 가면을 쓴 채 제작사와의 약속된 계약을 벗어나 개인의 창작욕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한국 영화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건전한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피터필름은 청구 기각을 한 재판부의 배경에, 감독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부족을 언급하며 "한국 영화계에서 계약서가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독과 제작사의 관계를 정립하고, 상생하는 영화 제작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본 소송을 진행한 주피터필름의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가 대단히 아쉽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주피터필름은 "영화제작이라는 작업이 고도의 예술적인 창작행위임은 분명하나 영화감독은 그러한 예술적 창작을 수행해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속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계약상의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피터필름은 비록 본 소송에서는 입증 부족으로 인해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영화제작에 있어 예산과 일정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감독과의 계약 관계상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하고 선진화된 영화제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관상' 포스터. 사진 = 쇼박스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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