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방심위, 설현 합성사진 내보낸 '섹션TV'에 '행정지도' 결정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이하 방심위)는 15일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심위는 그룹 AOA의 멤버 설현 합성사진 유포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합성사진을 일부 가림 처리한 채 노출하여 논란이 됐던 '섹션TV 연예통신' 3월 2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사진이 합성된 것임을 밝혀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작의도에는 공감하면서도, ▲합성사진을 노출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연예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다른 연예인들이 겪었던 과거 피해사례까지 언급한 점은 이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견(3인)에 따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반면 ▲제작의도 등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1인), ▲제작의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행정지도인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1인)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다룬 신문기사를 소개하면서, 특정 신문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는 내용을 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 대해 논의한 결과, 면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한국문화 체험과정을 그리면서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채널 MBC every1, MBC MUSIC 뮤직, MBC SPORT+2, 드라맥스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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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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