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이상호, 인격살해 피해자 서해순에 사과해야…고집 부리면 파멸뿐”[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박훈 변호사는 3일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씨는 그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의 친형) 광복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서씨가)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도 "어쨌든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을 단죄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호는 경찰 발표에 대해 "오늘 경찰이, 20여년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반발했다.

또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는,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훈 변호사 입장 전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의 서해순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1. 오늘 낮 12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해순씨가 2017년 11월 14일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씨등 관련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총 46명을 조사하여 7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이상호씨와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화 및 인터뷰,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순씨가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다,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거나, 살인한 혐의자다,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였다" 등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 및 고발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었습니다.

3. 김광복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나, 어쨌든 그 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해순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합니다.

4. 이상호씨는 그 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상호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이상호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JTBC 캡처,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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