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주 미화 조장한 '인생술집' 법정제재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케이블채널 tvN '인생술집'이 음주 미화를 조장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N, OtvN, 올리브네트워크의 '인생술집'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인생술집'(9월 13일 방송분 등)은 출연자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건배하거나 술잔을 건네고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을 반복해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 간의 대화보다 음주장면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부각해 보여주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음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히고, 불필요한 음주장면 노출의 자제를 요청했다.

또 흡연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채널 OCN '검사외전'에 대해서도 흡연을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드라마 등장인물의 흡연 장면을 흐림처리해 보여주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등 흡연을 묘사하는 장면을 여러차례 노출한 OCN '라이프 온 마스'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 정도를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밖에 경제뉴스프로그램에서 분양 예정 아파트의 로고와 명칭을 반복노출·언급하고, 청약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아시아경제TV 'NEWS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뉴스프로그램에서 특정 건설사에 광고효과를 주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및 뉴스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하고,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특정 선박의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을 다루며 문제가 된 해당 선박의 연도별 입항횟수 등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대해 일부 오인의 소지가 있으나 전체 보도내용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합의서 관련 논란을 다루며 진행자가 "남북 군사합의서가 발표되는 그 순간... 북한에서 300mm 장사정포를 50문이나 전진 배치"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 시기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특보 뉴스 TOP10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담에서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언급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발언은 진행자로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언급한 출연자 발언을 제지하는 등 방송전반에 걸쳐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결정이유를 밝히고,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tvN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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