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률방' 조두순도 감형 받은 강력 범죄자들의 면죄부 '심신 미약' 규정에 대해 논하다

[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강력 범죄자들의 면죄부(?)가 된 ‘심신 미약’에 대해 변호사 군단이 속 시원한 토론을 펼친다.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 속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 코인 이슈방에서 ‘묻지마 폭행’부터 ‘조두순 사건’까지 강력 범죄자들의 형벌을 감형 시켜주는 심신 미약에 대해 알아본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심신 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심신 미약 감형 의무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오늘(2일) 오후 4시 방송될 ‘코인 법률방’ 9회에서는 심신 미약의 정확한 개념 정의는 물론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던 감형 의무조항의 폐해와 외국의 사례 예시 등을 들며 변호사 군단의 쉽고 명쾌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한다.

특히 고승우 변호사는 “‘이런 상태를 꾸미라’고 조언을 하는 변호사들도 많다”며 병폐를 꼬집는가 하면 신중권 변호사는 “심신 미약은 판사 임의로 판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심신 미약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다”며 뼈 있는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고. 이에 심도있게 펼쳐질 이야기들에 시청자들의 본방사수 욕구를 자극한다.

강력 범죄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심신 미약이란 과연 무엇이며, 논란의 쟁점은 무엇일 지 오늘(2일) 오후 4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단 돈 500원으로 10분간 속 시원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청자들은 유익한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KBS Joy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제공 = KBS Joy '코인 법률방']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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