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판사 교체해달라" 청원 20만명 돌파…구하라 전남친 집유 선고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2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인은 글에서 “(오 부장판사는) 최종범 사건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에도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적절한지)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며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이 사건에서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덕식 판사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재판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는 무죄 선고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해당 파티는 성 접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추행이 이뤄졌던 자리”라며 오 부장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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