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의원 부동산 평균 14억, 일반 가구의 4배… 1위는 116채 보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재산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시 25개 자치구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약 14억원으로, 가구 평균의 4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의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내역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기초의회(구) 의원 417명의 재산 내역을 조사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289.6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영등포구의 오현숙 의원이다. 강남구 최원일 의원은 223.5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두 번째로 많았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 금액은 114.1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영등포구 오현숙 의원, 강남구 최원일 의원, 강동구 방민수 의원(115.7억), 중랑구 김미숙 의원(105.9억) 등 4명은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현숙 의원은 임대보증금 및 금융채무 등이 290억원으로 부동산 재산보다 많아 총재산은 12.1억원이고 부동산 재산 비중이 2383%나 된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 적극 나설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31%인 131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영등포구 오현숙 의원이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한 주택만 116채를 신고,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도 4채나 신고했다.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주택 수는 23채나 된다. 이중 임대사업자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겸직 신고를 뷸성실하게 한 것인지 무등록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피스텔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영등포구 장순원 의원으로 12채를 신고했다. 3채 이상 오피스텔을 신고한 의원은 8명으로 평균 5채나 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용과 사무실용으로 구분되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주택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사무실, 빌딩 등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26%인 109명이다. 평균 가액은 8.3억원이며, 서초구 최종배 의원이 60억(3건)을 신고하여 가장 높다.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7.5억원이나 된다.

토지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7%인 197명으로 평균 가액은 3.5억원이다. 강남구 최남일 의원이 대지, 임댜 등 150억원을 신고하여 가장 높다.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0.6억원이나 된다. 특히 상가, 빌딩, 토지 등은 신고가액인 공시지가가 주택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신고했다면 재산 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의 29%인 121명이 207명의 가족재산을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9명, 도봉·성북구 8명 순으로 높았고, 도봉구와 종로구는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가족 재산을 고지거부했다"면서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가족이 연루된 투기나 부패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가족재산 고지거부는 재산은닉과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지거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기초의원 재산내역 분석결과에서도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건물부자, 땅부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등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국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부동산투기꾼이 아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시작은 각 정당의 공천 기준 강화와 책임 있는 이행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각 정당은 다주택자, 땅부자, 빌딩부자 등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차기 정부는 부패방지와 부당한 권한 남용에 의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반드시 개정하여 4급 이상 공개 의무화, 공시가와 시장가 동시 기재, 재산 취득 경위 소명 등을 통해 무너져버린 공직자 윤리 강화를 바로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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