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통령 퇴진 `제2 촛불국민대항쟁`..."폭력적 정권 쟁취" 지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15일 구속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활동가들은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경찰이 적발해 검찰이 15일 재판에 넘긴 자통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에 따라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응해 이적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반미·정권퇴진 투쟁을 선동하면서 이를 위해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하라는 지령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궐선거나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구체적 투쟁지침과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비난하면서 반미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이와 결탁한 친미 예속적 지배 세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민중의 주도하에 광범위한 민족자주 역량을 묶어 세워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다"는 강령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방통일국가를 수립, 조국통일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자통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 주의 조직'으로 규정하며, 조직 내 유일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일성·김정일을 '위대한 대원수님'으로, 김 위원장을 '혁명의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특히 "조직 보위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규율을 한 치의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대로 철저히 엄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일성·김정일 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라며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황모씨 등 자통 구성원 4명은 이러한 강령과 규약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령을 여러 차례 받고 국내에서 공작 활동을 폈다는 것이 공안 당국의 조사 결과다.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2 촛불국민대항쟁'의 개최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통 일당은 실제로 지난해 8월 열린 '8·15자주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했다.

북한은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지침도 하달했다. 대선 전인 2021년 4월에는 '윤석열 후보 대망론'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통 댓글팀에 "태극기부대 등 극우보수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보수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고 하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이를 지렛대로 퇴진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지시했다.

한미 정상회담도 북한의 공작 대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1년 5월 워싱턴 회담, 윤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5월 서울 회담이 열린 뒤 이를 '친미 구걸 행각'으로 규탄하라고 지시했다.

자통은 이 지시에 따라 '외교참사' 등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포했다.

북한은 정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생활도 자통 공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6월 북한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올리도록 하는 일종의 역공작을 지시했다. 2021년에는 한 언론사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돌파한 시점에 '집중투쟁기간 선포'를 하달했다.2021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괴물고기 출현' 등의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도 북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북한인권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반대 투쟁을 지시했고, 그 대표를 구속하라는 자통의 1인 시위 전개 등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민주노총의 20·30대 조합원을 포섭하기 위해 대기업 노조에 자통 조직원을 집중 배치하라고도 했다. 세대교체로 계급의식이 부족한 젊은 조합원이 늘어나자 노동운동의 침체를 우려한 북한 문화교류국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그러면서 대학생과 청년이 각종 대중투쟁에서 선봉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차세대 주역'으로 양성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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