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재명·김남국, 내로남불로 법치 무너뜨려” 오세훈의 일침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법의 지배를 누가 무너뜨리나’란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김남국·박주민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이 쓴 법의 지배라는 표현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이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는 근대국가 시절 사람이나 권력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현대국가에서 법에 의한 합리적 지배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과거 유명 변호사로도 활동한 오 시장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야권 주요 인사들을 직격한 것이다.

오 시장은 우선 수십억대 코인을 보유했다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겨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될 때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땐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16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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