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DP 대비 가계부채 105%…비효율·불평등 가져올 것”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GDP(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한 가계부채가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와 자산 불평등 심화 등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분석을 담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4분기 기준 105%로 스위수,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높은 수익성과 낮은 자본규제 등 이점을 지녔기에,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하게 됐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뒤늦고 상당수 대출이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사 대출관행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가계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 실질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으로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형성됐다.

정기예금 1~2년물 실질수익률은 지난 2015~2018년, 2020~2022년 –1% 수준까지 내려갔다. 수도권 주택과 종합주가지수 실질수익률은 2015~2021년 평균 2.2%, 4.4%를 기록했다.

높은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 전반 건전성 악화보단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와 자산 불평등 심화 등 문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내 대출은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이 낮고 고소득차주 비중이 높기에, 금융시스템 전반 건전성 악화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국내은행 업종별 대출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2012년 8%에서 2019년 12%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대출비중은 동 기간 중 23%에서 19%로 줄었다.

또한 2017~2022년 부채보유가구 순자산 증가폭은 1억200만원을 기록했지만, 미부채보유 가구 순자산증가폭(7100만원)을 웃돌았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등 부동산 관련 시장 불안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 더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며 “DSR 예외대상 축소도 점진적으로 이행하되 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 = 한국은행]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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