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 철회
•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영화계 20여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가 정부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4일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에서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 왔다.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우리 영화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2019년 영화 '기생충'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수상 등으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한국영화는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도 영화계는 지원 없이 영화발전기금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모두의 위기였던 코로나 시기, 영화산업 역시 많은 기금이 사용되어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고갈될 위기"라며 "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화발전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산업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가 발표됐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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