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전문가, “C-커머스 진출로 국내 유통·제조업 위기…대책 마련 필요”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 개최
“플랫폼규제법 제정보다 육성·진흥 법안 필요”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C-커머스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유통‧제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주관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중국 플랫폼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한 국내 유통·제조업의 위기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국내 유통·제조업이 내수시장 불황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침투가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리익스프레서,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이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저가 상품을 앞세운 공세로 국내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중국 직구 급성장 이유…“막강한 중국 자본과 초저가 공세”

첫 발제자인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중국 직구 급성장의 영향과 대응’에 대한 발표에서 “최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중국 직구가 급성장한 이유로는 중국 내수 부진, 기술력 축적, 막강한 자본, 원가절감으로 초저가 실현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중국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실질적 구제 장치가 전무하고, 중국 직구 플랫폼 대비 국내 판매자의 역차별 상황이 지속되고,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사의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내 유통생태계 자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 건국대 교수는 ‘중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사의 위기 및 정책지원 방안’ 주제 발표에서 “C-커머스의 특징은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 물류 경쟁력 제고, 데이터 관리, 규모의 경제”라며 “유통산업 발전 정책에 대한 시작점을 제고하고 지원과 규제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소상공인·중소제조사 역량 강화 위한 지원책 요구

종합토론에서는 C-커머스 확장에 대비해 국내 유통 플랫폼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C-커머스의 시장 점유 확대로 국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구매 대행이나 병행수입 유통업체의 피해가 특히 심해짐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진흥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진경 박사(산업연구원)는 “중국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저가·저품질 상품의 폐기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욱경영 숙명여대 교수는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C-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시장집중화 경향이 강화될수록 더 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내 유통·제조업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유통TF(태스크포스) 팀장과 우경필 중기부 사업영역조정과장은 “현재 중국 플랫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제조업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에서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내수 및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플랫폼규제법 제정보다는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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