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터팬 증후군' 없앤다…"中企 졸업해도 7년간 정부 지원"

기재부 등 범 정부 3일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발표
'피터팬 증후군' 정면 돌파…중견기업 돼도 중기 지원 최대 7년간 지속
정부,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성장 사다리 점프업' 신설

[마이데일리] 이재훈 기자 = 정부가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중기→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을 내놨다.

국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세제는 물론 금융·제도 등 부문에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그간 지원 받던 ‘중소기업 혜택’도 일정 기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줄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피터팬 증후군'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추가로 적용해 관련 혜택은 최대 7년 동안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재정 지원도 대폭 늘리는데,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늘리는 셈이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 비율을 13%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낮춘다.

정부는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해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밀착 관리한다.

◇ 산업부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추진…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설명했다.

세미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강경성 산업부 1차관과 류진 한경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중견기업학회 회장 등 학계 및 중견 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 디렉터'를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강 차관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를 담당하고 지난해 4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등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통해 특례 확대, 수출·금융·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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