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디지털 신종상품 보호, 연구·검토 중”

예금보험 3.0, 구체적 실행 필요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다.”

3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열린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사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운을 띄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이제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과제는 예금보험제도 내 금융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다.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며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과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세 번째 과제는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이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 추진 기반이 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 공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디지털 예보(KDIC DX)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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