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高부채비율로 금융시스템 취약…부채구조 개선해야”

민간부채 GDP 2배 달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이다. 지속 가능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5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06.5%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44개국 평균 150%를 상회한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2·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추진으로 DSR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인상시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가 미부과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일은 9월 1일이다.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와 함께 경영부담 완화, 매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간담회에서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으로 소상공인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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