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삼성·빅테크’ 관계자 과방위 국감행…쟁점은 ‘통신비 인하’

가계통신비 인하·중저가 단말 요청 관련 질의 예상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빅테크 등 기업인이 대거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다시 ‘통신비 인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으로 108명을, 참고인으로 54인을 채택했다. 통신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은 각각 다음달 7~8일에 열린다.

통신비와 단통법 등 비슷한 이유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통신 3사 임원이 모두 증인에 포함됐다.

제조사인 삼성전자에선 정호진 한국총괄 부사장이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같은 이유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신청 이유는 KT 최대주주변경·알뜰폰 사업, 가계통신비·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통신사 멤버십 혜택, 통신 이용자 품질 관련 등이다.

과방위에선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 확대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 폐지 이후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할 예상된다.

이밖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들에게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 OTT 요금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중저가 단말과 요금제를 묶어 통신비 인하를 얘기할 것 같다”며 “유선장애 발생 등과 관련해 통신품질 쪽에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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