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렸지만 대출금리 인하 어려울 듯

금융당국, 가계부채 규제 정책 강화
은행권, 이달 대출금리 0.2%p 인상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내수 부진이 지속하는 우리 경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 내수부진 고려…물가안정 가계부채 감소세도 영향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가장 큰 배경은 내수 부진이다. 내수 회복이 더딘 수준에 머무르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로 역성장했다. 지난 1분기보다 0.2%p 낮아진 수준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3분기 GDP 증가율도 0%대 초반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치솟았던 물가는 지난달부터 1%대를 기록하며 안정세에 들어섰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를 기록했는데 이는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밑도는 수준이다.

가파르게 올라갔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감소한 5조60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취급액도 3451억원으로 8월(3597억원)보다 줄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가계대출 축소 기조…대출금리 인하 가능성 제한적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내려간다. 다만 시장 상황 상 대출금리가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부채 규제에 강하게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부채 축소를 주문했다. 지난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실제로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대출금리는 인상됐다. 시장금리는 대출금리 산출에 기준이 되는 금리다. 시중은행들이 시장금리가 낮아지자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지난 7~8월 20여 차례나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달 들어서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0.1~0.2%p가량 올렸다.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3.66~6.0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6월 말보다 금리 하단이 0.72%p나 오른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경계하고 있어 곧바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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