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은, 실기론 반박… “경기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한 결정”

“한 차례 금리인하로 내수 진작 크지는 않을 것”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한은은 경기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실기 지적에 대해 “경기 상황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측면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물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가 자영업자가 힘들어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금리를 낮췄을 때 부동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쌓였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구조적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리를 낮춰 경제성장률만 올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경기와 장기적 금융안정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하고 있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는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하고 있으나 회복세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 차례 금리 인하로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몇 차례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은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단기 경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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