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기업 발목 잡는 무분별한 지배구조 규제 멈춰야" 공동성명 발표

16일 8개 경제단체 공동성명
기업 지배구조 규제강화 발의에 우려 표명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경제단체가 모여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경제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소송 남발)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국회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입법을 자제해주길 요청했다. 경제계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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