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상생안은 졸속” 강력 비판

정부와 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촉구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중개 이용요율 차등화 및 배달비 인상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생안은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졸속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출 뿐”이라며 “배달앱의 상생안이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상승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대부분인 상위 35% 업주는 이번 상생안으로 인상 이전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 또한 500원이 인상됐다. 35~50% 구간은 요율은 같으나 배달비가 200원 오르고, 50~80% 구간은 이전과 차이가 거의 없다.

협회는 “수수료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등의 입법 규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규제 마련을 당부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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