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규의 ESG 인사이트 21] 트럼프의 ESG 후퇴? 세계는 규제 강화로 간다

[ESG 경영컨설턴트 심준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정되면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가 미국의 파리협약 재탈퇴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도전이 되겠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의 ESG 후퇴성 공약 이면에는 치트키가 존재한다. 미국은 이후 각 주(州)별 ESG 관련 법안 제정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인상만이 보호무역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논의는 글로벌 환경 규제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선 첫해다. 각국의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될 탄소감축 의무 이행을 앞두고, EU(유럽연합)와 중국은 이미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초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5개 품목으로 시작하나, 이후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더해총 9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욱이 직접 배출뿐 아니라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력의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서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중국 역시 ESG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철강, 시멘트,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공급망 전반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자국 산업의 저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EU와 중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국이 ESG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시장별로 상이한 환경 기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은 이제 시장별 맞춤형 ESG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 시장에서는 주별로 상이한 환경 규제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EU 시장에서는 CBAM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기술 확보를, 중국 시장에서는 현지 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망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 측정과 검증 체계 구축, 친환경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미국의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ESG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글로벌 시장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세워 위기를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다.

|심준규. 더솔루션컴퍼니비 대표. <실천으로 완성하는 ESG 전략> 저자. 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ESG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다.

더솔루션컴퍼니비 심준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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