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뒷받침할 전력·용수 확충 시급" 반도체특별법 촉구

대한상의,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 개최
여야 의원·삼성·SK·현대차·LG 등 참석
산·학·연 전문가 "국가 주도 인프라 구축 시급"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회를 찾아 전력·용수·도로 등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과 공동으로 26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맹성규 의원, 홍기원 의원, 양부남 의원, 염태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이준명 한화 건설 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송석준 의원은 환영사 영상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기, 용수,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입법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전체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조차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내 첨단산업 기술이 뛰어나긴 하나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8%로 유럽·일본보다 뒤지고, 최고기술 보유분야도 1개(미래형 디스플레이)뿐"이라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내 첨단기업이 받는 용수보조금은 전체 투자금 대비 2~3% 수준이고 인프라 보조금 지원 횟수도 1회 원칙이라 기업이 인프라 구축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적극 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첨단산업 인프라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지원의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적극 나서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세계는 첨단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쏟는 소위 전자생존(電子生存)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송전망 인프라가 지역주민, 지자체, 규제 등으로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폐수처리와 관련해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차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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