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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계엄 후폭풍] ‘이탈 전공의 처단 ’ 포고령에 의료계 공분

시간2024-12-05 09:04:36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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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전공의 모집 난항 예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갈등이 3일 비상계엄 포고령 논란으로 한층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갈등이 3일 비상계엄 포고령 논란으로 한층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의료계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처단’ 표현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한입으로 규탄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 처리돼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닌 데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이자 전임 집행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우격다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전복을 꾀하는 내란 세력으로 간주해 처단하겠다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힐난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성명에서 “더욱 놀라운 건 계엄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의사가 반국가세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와 의대생 반발도 거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와 서울의대 학생회는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라며 “내년도 의대 및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포고령의 ‘처단’이란 단어 선택은 법적·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을 굴복시키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위협으로 보았다.

4일 시작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일부는 병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후 분위기가 급랭했다”며 “지원율이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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