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1000억원 규모 상생안…소상공인 ‘숨통’

20개 은행 참여…상생 보증·대출 공급
연체우려·폐업 차주에 선제적 채무조정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은행권이 3년간 2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상생안에는 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상생 대출 출시 등이 포함됐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연 6~7%대로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생 대출도 출시한다.

재원은 연간 약 6000억~7000억원으로 3년간 약 2조1000억원을 분담한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20곳이다.

우선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지원이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가능하다.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를 비롯해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면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대출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로 대환하고 금리도 감면해준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지원에 나섰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은 약 3% 금리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햇살론119를 통해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은행권의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금리는 보증료율 0.5%를 포함해 연 6~7%,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성장 업’도 제공한다.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대비 저렴한 금리와 보증료율 0.8%로 공급한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며 최대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은행권에도 장기적으로는 부채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더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들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은행 건전성 및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면책, 가계부채 경영 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그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1조7000억원 상생 대출은 최소 3년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액은 2조원가량 될 것”이라며 “향후 운영 부담이나 리스크 등을 봐야겠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고, 추가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날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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