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도덕한 투기자본 전락"…정치권, 입법 논의 본격화

8일 국회서 '사모펀드 적대적 M&A 문제' 긴급 토론회 개최
국가기간산업·고용 보호, 연기금 역할 논의
적대적 M&A 방어장치, 포이즌필 도입 필요성 주장도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등 14명이 주최한 '사모펀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경제안보 수호 관점에서 적대적 M&A 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고려아연의 경우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MBK가 경영권 분쟁에 들어오게 됐다"며 "적대적 M&A의 목적이 단기 차익 실현일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는 즉각적인 수익 실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며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는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정상화하는 노력보다는 비용 절감에 매몰돼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고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폐해들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통제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참여해 적대적 M&A 추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문 위원장은 "고용 불안이 가장 큰 문제"라며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숨이 막힐 것 같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적대적 M&A의 긍정적 측면은 살리고 부정적 측면은 제어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 교수는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기간산업 등의 경우 외국인 투자나 외국자본을 포함하는 사모펀드의 투자에 대해 적정한 산업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1980년대 도입한 포이즌필을 예시로 들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 중 하나로,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을 때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 명예교수는 한국은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전혀 마련해 주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업의 주총 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수탁자책임위원회 결의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간 대체로 '중립'을 표명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총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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