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 늘리는 은행권…축소한 신보와 대조적

경기악화로 리스크 낮은 보증부대출 증가
대위변제율 급증…신보, 보증 총량 축소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올라가자 은행권에서는 보증부대출을 늘리고 있다. 보증대출은 기관의 보증을 담보하는 대출로 건전성 관리가 수월한 데다 위험가중치도 적게 산정된다. 반면 보증기관에서는 보증대출의 대위변제율이 올라가면서 올해 보증 대출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보증부대출 잔액은 290조28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86조1460억원) 대비 1.45%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대출액 중 보증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보증부대출은 신용, 공적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빌려주는 대출이다. 고객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은행에 대신 갚는다. 은행은 리스크를 거의 지지 않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금융권 보증비율은 85~10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보증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건전성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주의 신용도가 아닌 보증기관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가 산정돼 같은 규모의 대출이라도 위험가중치도 낮게 적용된다.

은행권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연체율이 올라가자 안전한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을 늘렸다. 지난해 3분기 은행권 전체 대출 중 76.88%가 담보·보증 대출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23.12%로 4분기 연속 내림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증부대출의 대위변제율이 평균 수준을 넘어가면 보증기관의 자기자본이 부족할 수 있다. 보증부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할 경우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떨어뜨리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을 낮춰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은행들이 보증부대출을 늘리면서 보증부대출의 대위변제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신보의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에 따르면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2023년 2413억원, 2024년 1627억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신보는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을 경는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매각하고 있는데 매각되는 채권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100 분의 1 수준 금액으로 인수하고 있어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증사고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증 사고가 늘자 신보는 올해 보증 총량을 축소했다. ‘2025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신보는 올해 보증 총량을 75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 86조300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12%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보증 공급 규모도 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3000억원 축소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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