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푼 삼성 이재용…경제계 "AI·반도체 주권 확보 기대"

경제계 "삼성 사법 리스크 해소 환영"
트럼프 2기·탄핵정국…"불확실성 해소"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세조정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간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햇수로 10년째 떠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탓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웠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 회장은 삼성의 위기 극복과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준비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사법리스크가 해결된 삼성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경영 활동에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해소되면서 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 전략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비약적 AI 기술 발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등의 최우선 처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는 물론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기업인들이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대신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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