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객확인(KYC) 미흡 지적 사실과 달라
업비트, 절차 따라 소명 예정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FIU)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대상으로 엉터리 제재를 가해 논란이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5일 업비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안을 공개했다. 이날 FIU 홈페이지에 공개된 8장 분량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는 주로 고객확인(KYC)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엉터리 신분증 사진도 고객확인 완료 처리했다며 예시 사진까지 붙여 눈길을 끌었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FIU가 첨부한 위반 예시가 사실상 위반 사례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서 제재 결과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FIU가 위반 건수 예시로 첨부한 4건의 이미지는 누가 봐도 충격적이다. 종이로 주요 정보를 가렸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심지어 연필로 대충 그린 그림 신분증도 위반 예시 자료로 나열했다. 얼핏 보면 KYC 과정이 매우 허술해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업비트가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신분증 촬영 예시는 모두 자체 KYC 시스템에서 반려된 사례들이었고, 손그림은 문자 인식 성능 점검을 위한 내부 테스트 데이터였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발 빠르게 소식을 공유하며 FIU의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작 막아야 할 사기 피해는 막지 못하면서 애꿎은 거래소만 때려잡는다는 것이다.
변창호의 코인사관학교 채널은 FIU가 공개한 문건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자극적으로 퍼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FIU가 여론전을 유도하는 이유는 최대한 자극적으로 코인은 나쁘고 거래소는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인판에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유독 거래소 때리기에 집중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당 채널에서 주목한 사례는 2500억원 코인 먹튀 협의를 받는 델리오 사태다. 델리오는 476억원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를 받고 있다. FIU는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때려잡아야 할 것들은 못 잡고 쓸데없는 코인판 악마화나 하는 행태가 지속되면 산업 전체가 계속 뒤처질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업비트는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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