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수익으로 건물 샀지만, 가압류 조치→패가망신할 것" [유퀴즈]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다수의 아이돌을 비방하며 악성 루머를 유포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운 정경석 변호사가 그 과정을 직접 밝혔다.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사이버 레커에게 승소한 정경석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생산해 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추적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의 과정을 전했다.

유재석은 "저도 '이야 이게 되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이거다. 예전엔 잡기가 힘들다고 했다"며 감탄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 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재석 역시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로 많은 피해를 줬던 채널이었다"며 그 심각성을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으로 아이돌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고, 불화설 등을 자막과 사진으로 꾸며 뉴스처럼 보이게 했다. 일부는 이를 사실로 믿기도 했다"며 콘텐츠의 파급력을 우려했다.

특히 "이전에는 명예훼손이 수익과 관련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광고 수익과 연계돼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이 돼버렸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유재석이 "보통 이러니까, 주변에서 소송하면 여기서 멈춘다. '미국 본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고 해서 여기서 다 접는다"고 하자 정 변호사는 "중단되는 걸 다 알아서 조롱하듯이 '고소해봐'라는 말을 한다"며 하지만 본인은 포기하지 않고 "미 법원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지 찾기 위해 평소 알던 미국 로펌에 연락해 문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미국 법원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알고 지내던 미국 로펌에 연락해 '디스커버리 제도' 적용을 시도했다.

정 변호사는 "그 판결문을 보는데 이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 이름이 있더라. '이 변호사에게 연락해보자'했는데 주소가 일본이더라. 그분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검색해 연락했다. 원격 영상 회의를 통해 '같이 해볼 수 있냐'고 하니 가능하다더라. 그래서 일본 도쿄까지 갔다"고 협업 변호사까지 직접 섭외한 열정을 드러냈다.

일본에 다녀온 뒤 미국 판사에게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한국어의 은어, 신조어까지 손수 번역해 전달했다는 정 변호사는 돌연 '탈덕수용소'의 채널이 폐쇄됐다는 소식이라는 장애물을 맞이했다.

다행히 구글 본사에서 폐쇄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름, 주소, 계좌정보를 받게 됐다. 다만, 정 변호사는 "그때도 안심을 못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싶었다.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와 국내에 있는 게 일치하는지 봐야 했다"고 알렸다.

최종적으로 국내 정보와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법적 절차를 밟아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정 변호사는 "성취감을 느꼈다"며 "드디어 아무도 잡지 못했던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가 가짜 뉴스를 올린 이유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 알 권리 차원에서 인터넷 상에서 보고 진짜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더라"라면서도 "근데 그 사람이 왜 알 권리를 충족시키냐"고 반문했다.

유재석이 "'탈덕수용소'의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했다"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채널 운영 수입으로 빌라를 구입했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해 가압류가 결정됐다. 배상 의무 다하기 위해선 팔거나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 해당 수익을 다 추징하고 별도로 손해 배상 의무도 지고, 벌금도 내게 됐다.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요즘 모든 행동은 키보드를 통해 이뤄진다. 키보드는 ‘되돌리기’가 가능하다. 누군가를 비방하기 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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