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후보, 제약·바이오에 ‘통 큰 투자’… R&D·규제 혁신 공약 쏟아져

신약개발 펀드·규제 완화… 정책 승부수
업계, ‘신약·약가혜택’ 등 정책 과제 제안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거 제약·바이오 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규제 철폐와 국가 주도 연구개발, 보건부 독립 신설 등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후보는 수도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대구·경북 한국형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충청 K-바이오 스퀘어 등 권역별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는 신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5년 내 10조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건과 복지 기능을 분리해 보건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또 규제샌드박스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해 신기술 개발 기업이 시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준수를 통해 5년 단위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의료분쟁 재판에 자문하는 의사들에 대한 인증 및 교육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업계 역시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협회는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R&D 인프라를 확대하고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도 제안했다.

또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약가 혜택을 기존의 혁신형 제약기업뿐 아니라 R&D에 적극 투자한 기업이 개발한 신약에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도 기술 수출 등 시판 계획이 확실한 경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라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실현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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