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 증거無, 고노담화 수정 필요"

日국가공안위원장,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한 고노 담화 수정 논의 제안

지난 8월 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섰던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이 이번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 논의를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다. 증거가 없으니,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내용 역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은 구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는 말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런 이유로 독도에 상륙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1965년에 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서는 "강제연행한 사실을 문서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일본 측의 증언은 없었으나, 위안부의 증언 등에 입각해 담화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한 뒤, "역대 정권이 이를 계승하고 있으며, 우리 정권도 기본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말을 요약하자면,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93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담화이니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미심쩍지만 어쨌든 계승한다는 뉘앙스다. 그런데 이날, 진정으로 문제 되는 발언이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서는 일본 각료 ©JPNews

마쓰바라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과 헌법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포함해 각료 간에 논의를 제안할까 생각한다"며 고노 담화의 수정 논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세월 집권한 자민당보다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보였던 민주당 정권에서 각료가 고노 담화 수정 논의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며, 상당히 이례적이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등 일본의 유력 보수 정치가들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발언과도 맥락이 일치한다.

'고노 담화'는 3년 뒤 재집권한 자민당 정권에서조차도 담화 계승을 표명해왔다. 각료 차원에서 담화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은 지금까지 적지 않았지만, 이를 수정해야하지 않겠냐는 발언이 민주당 정권의 각료에게서 나온 것은 다소 충격적이다. 최근 보이는 민주당의 우경화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 고노 담화 "위안부, 본인들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 많아"

지난 1993년 8월 3일, 당시 미야자와 내각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으며, 위안부의 모집은 주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고,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위안서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아래서 참혹한 것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익 정치가들은 위안부가 동원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안부는 강제동원되지 않고, 자의에 의해 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쓰바라 위원장의 제안대로 고노 담화의 수정 논의가 실제 진행될 경우, 한일 관계는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다만, 노다 총리는 한일 관계 악화가 제어 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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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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