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개정 "YES" 야스쿠니 참배 "글쎄"

아베 자민당 총재, 야스쿠니 참배 질문에 확답 피해

곧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17일 오후, 총선거 대승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걸친 향후 정권 운영 방침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허하지 않는 일본 헌법 9조를 포함한 헌법의 개정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아베 총재는 이날, 자민당의 총선거 대승에 대해 "자민당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돌아왔다기보다는, 3년간의 잘못된 정치로 의한 혼란과 정치쇠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의 판단"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직 자민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결과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121217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JPNews

그는 현재 일본의 상황이, 경제, 교육, 외교안보 문제, 동일본대지진 부흥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위기적 상황이라며, 향후 자민당 정권의 사명은 바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 임원 및 내각 인사와 관련해, 현 일본의 위기를 돌파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인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참의원에서는 과반수를 이루는 당이 없는데, 만약 자민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마저 과반수를 얻게 되면, 자민당은 법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차기 참의원 선거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아베 총재는 당·내각에 누구를 기용할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에 대해서는 유임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면에서의 과제로서 동일본 대지진 부흥의 가속화,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피, 경제성장, 고용 촉진 등을 들었고, 외교 안보 면에서는 미일 동맹 회복, 외교력 회복과 더불어 각국과의 관계 회복, 영토의 확실한 수호를 과제로 들었다.

◆ 아베,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언급 삼가

아베 총재는 이날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소유하고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언급,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인의 중국 내 일본계 기업을 습격하거나, 일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국제 룰에 위반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들이 중일간 전략적 호혜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중국 경제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121217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JPNews

한편, 중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베 총재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부터 줄곧 2006년 총리재임시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못한 데 대해 '통한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 그는, 일본을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느나라의 리더나 하는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통한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던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본래 외교적인 문제로 발전될 성격의 사안이 아니지만, 실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 밝혀

아베 총재는 이날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민당이 창당된 두 가지 이유가 경제 성장과 헌법·교육법 개정이었다며, 경제 성장이라는 우선적 목표 때문에 헌법 개정이 60여 년이나 미뤄져왔다고 언급하고, 자신이 그 뜻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지난 4월 말, 이 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가 발표한 헌법개정안 초안을 승인한 바 있다. 자민당이 집권하여 헌법 개정에 나서게 될 경우, 이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 개정안에는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하고, 국기와 국가를 '일장기, 기미가요'로 정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또한, 전문에서는 일본국(日本国)을 "긴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가진,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받드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9조에서는 '전쟁포기'를 유지하면서도 자연권으로서의 자위권을 명문화했다. 국가의 임무로는 "영토, 영해, 영공의 보존과 자원확보"를 기록하고 있다. 군사심판소 설치도 추가했다.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긴급사태조항'도 신설했다.

이 같은 헌법개정에는 중·참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과반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아베 총재는 "국민이 바꾸고 싶어도, 국회의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끝이다. 국민은 손가락하나 건들지 못한다. 장벽이 너무 높다.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헌법 96조를 가장 먼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발의 요건을 중참 양원 3분의 2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중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아직이다. (참의원 의석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나노 당과 일본유신회의 경우, 헌법개정에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건강 최우선시 할 것"

2007년 당시, 아베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총리 취임 1년만에 사임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난병의 하나로 완치가 어렵다. 심할 경우 변의를 조절하기 어려워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아베 총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학적으로 '완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신약으로 충분히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선거기간 중 가혹한 스케줄에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총리직을 맡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몸 관리를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히 몸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께 큰 폐를 끼친다. 실제 그렇게 된 적이 있다. 쉴 때는 제대로 쉰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기자회견 이전에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그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아베 총재는 26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치른다. 총리지명선거는 중의원 투표이므로, 다수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직에 오르는 것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아베 총재는 일본의 총리로 재등극하게 되며, 아베 신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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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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