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내 재정파탄 가능성 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세수 증가보다 이자 증가가 더 커

아베 신조 정권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일본의 재정이 빠르면 연내라도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의 투자 자문역으로 근무한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투자 컨설팅 기업 '후지마키 재팬(FUJIMAKI JAPAN)'의 후지마키 다케시 대표이사는 11일, 세계의 금융뉴스 및 경제 동향을 제공하는 미국 언론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엔화 약세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채무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 출동은 터무니없다. 장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다"고 밝혔다.

또한, "십수년 전에 아베노믹스를 했다면, 일본경제는 회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적 채무 규모가 1,000조 엔 정도까지 쌓인 지금, 재정지출의 확대와 엔화 약세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조정이 빨라진다"며 일본경제가 붕괴해 경기 침체 상황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일본경제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미지

일본 국채의 장기금리는 작년 12월 6일 기준으로 0.685%를 기록해 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 후 아베 총리가 대담한 금융정책과 재정 확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됐고, 초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달 7일에는 0.84%까지 올라 4개월 반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지만, 15일에는 다시 0.77%로 낮아졌다.

환율시장에서는 엔/달러가 89엔대 후반을 기록하며 201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15일에는 88엔대 후반까지 상승하는 국면도 있었다.

닛케이평균주가는 2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기록했고, 일시적으로1만 900엔대를 회복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후지마키 대표이사는 주가가 상승해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세수 증가보다 이자 지출 증가가 더 커져 일본의 재정이 견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금리가 상승한다. 또는, 엔화 약세의 진행으로 금융기관의 엔이 달러 자산 등으로 향하게 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간신히 국채 매입을 지탱하고 있지만, 재원이 고갈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1달러 300~400엔 이상까지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가 붕괴했을 당시와 같이 국채의 장기금리가 60~80% 정도까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질질 끌려가 2, 3년 후에 붕괴되는 것보다 지금 빨리 붕괴시키는 편이 좋을 수 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후 회복도 빨라진다. 이대로 공적 채무 규모가 부풀어 오르면 어느 쪽이든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붕괴시키는 편이 좋다"고도 설명했다.

아베 정권이 일본은행에 물가목표 2%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권위를 땅에 떨어트리는 것은 마이너스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보직을 걸고라도 이를 거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경기가 좋아될지는 의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에서의 물가 상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양적 완화책으로는 엔화 약세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후지마키 대표이사는 1950년생으로 히토쓰바시 대학을 졸업하고 미쓰이 신탁은행(현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에 입사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대학원에서 1980년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마치고 1985년에 미국계의 모건 은행으로 이적한 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도쿄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2000년에는 조지 소로스의 투자 자문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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