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의 파격 금융완화, 일본에게 약일까

일본은행의 파격적인 금융완화 정책, 우려의 시각도

시장도, 전문가들도 놀랐다.

구로다 하루히코 신 총재 체재 하의 일본은행은 과감했다. 일본은행은 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담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책을 발표했다. 시장에 공급하는 돈의 양을 향후 2년간 2배로 늘리는 등 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질적·양적 완화책에 전문가들조차 놀라고 있다.

◆ 구로다의 '서프라이즈' 금융완화, 그 내용은

구로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하고 처음 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은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총재 체제 하에 시행해온 '포괄완화' 대신 새로운 금융완화책의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움직이는 쪽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금융정책을 변경한 것은 2006년 3월 이래 처음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완화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경제활동에 필요한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공개시장조작과 2010년 10월에 도입한 자산매입기금을 통해 국채를 매입했다. 일본은행은 이 중 기금을 활용한 금융완화 방식을 폐지하고 공개조작방식으로 통합, 금융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해 보다 더 많은 돈이 세간에 유통되도록 한다.

※공개시장조작(operation):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 개입, 유가 증권이나 어음 따위를 사고팔아 금융 시장의 자금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인 금융완화 방식이다.

또한, 금융완화의 지표를 지금까지의 콜금리에서 본원통화(monetary base)로 변경해 2012년말에 138조 엔이었던 자금 공급량을 14년말에 약 두 배인 270조 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원통화는 시중의 현금과 은행이 결제용 등으로 일본은행에 위탁하는 당좌예금 전액의 합계다.

즉, 시장에 유통되는 돈을 크게 늘려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중 은행에 돈이 대거 흘러들면 기업을 사대로 한 대출이 늘어 경기 자극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일본은행은 만기까지 평균 3년가량의 국채만을 구입해왔으나, 7년 정도로 연장해 장기 금리 저하를 촉진한다.

또한, 일본은행은 상장지수신탁(ETC)과 부동산투자신탁(J-REIT) 등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구입도 늘린다. 일본은행이 리스크를 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금융기관에 융자 등의 리스크를 지게 하는 것이 질적완화의 의도다.

일본은행은 이번에 국채의 과도한 매입을 막는 자체 룰인 '일본은행권 룰'은 일시 동결시켰다. 사전에 예상된 '폐지'가 아닌, 동결로 그친 것은, 과도한 매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는 남겨두고자하는 의지로 보인다.

향후 일본은행은 무기한 완화도 앞당겨 실시한다. 시라카와 총재 하의 일본은행은 2014년부터 무기한 완화를 이행할 방침이었으나, 구로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은 이를 앞당기고, 만기까지 5년 이상 남아있는 국채도 새롭게 매입 대상으로 책정한다.

◆ 금융완화 뒤 엔저 가속, 주가 상승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완화안을 발표하며, "상식을 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완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2%의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금융완화를 계속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의 말대로, 정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한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단적인 예로, 본원통화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조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2006년까지 이어진 금융완화 이후 본원통화는 불과 100조 엔 전후였다. 2012년말 시점은 138조 엔이다. 그런데 이를 내년 말까지 270조 엔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단 시장은 이번 금융완화에 즉각 반응했다. 환율은 달러당 96엔 대로까지 떨어졌고, 닛케이 평균주가는 2주만에 1만 2600엔대를 회복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동안에는 국채 가격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한 금융기관들이 국채 매입에 나섰고,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만기 국채의 이율은 한 때 0.425%까지 저하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완화책에 대해, 주가 상승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이번 회의에서 큰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가가 많았다는 것. 하지만 이번 완화책으로 주가가 일정부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BNP파리바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기금리조차 0.5% 전후라는 저수준인 상황이다. 추가적인 금리저하에 의한 설비투자 증가로 경기를 자극하는 메카니즘은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정책만으로 실체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2년 정도로 2%의 물가상승을 노리는 것은 어렵다. 정부의 구조개혁으로 관민이 합동으로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성장기대가 높아지지 않으면 주가 급등 효과의 지속성도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 대담한 금융완화 "양날의 검"

이번 금융완화 이후 엔저가 가속화하고 주가가 올라갔다. 하지만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한 관계자조차 "도박에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다.

일단 일본은행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경기 자극 효과다.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국채의 가격은 오르면서 금리는 내려간다. 국채 금리가 모든 금리의 지표인 만큼, 주택이나 기업을 상대로 하는 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 투자하는 회사가 늘게 된다.

또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로 시중은행이 얻는 이익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통한 이득확보에 나서게 된다. 또한, 완화에 의한 경제활성화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게 된다. 개인이나 기업은 대출을 받기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완화를 단행하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물건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거나 공장이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늘게 된다.

일본국내에서 우려되고 있는 점은, 엔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품의 물가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원전이 거의 대부분 가동중지돼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모두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은 5월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다. 밀가루 등도 6월 말에 가격이 인상된다.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오히려 소비가 줄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급여가 줄게 되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

금융완화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지적된다.

본원통화를 늘려 시중 은행에 돈이 늘어나도 불량채권을 늘리고 싶지 않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데다 기업 측도 자금을 빌릴 의욕이 적은 게 사실이다.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으면 금융완화의 효과는 나올 수 없다.

더구나 구로다 총재는 정부의 재정을 금융정책이 지탱하는 '재정파이낸스', 즉 일본은행의 정부 빚 메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완화내용은 더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규모다. 국채 가격급락 등 리스크를 느끼게 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외신 "일본은행 금융완화, 자민당 정권에 협력한 것"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온라인판은 "구로다가 시장을 급습했다"는 제목으로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소식을 전했다.

"취임 전, 커진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졌으나, 새로운 정책은 예상을 웃도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온라인판도 "천변지이가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전했고, 일본은행권 룰의 일시폐지가 결정된 데 대해 "시장관계자와 국민으로부터 정부로의 재정지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만, 구로다는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AP통신은 "일본은행의 정책변경은 참의원 선거까지 경제를 부양시키고 싶은 자민당 정권에 협력한 것이다. 정부에 크게 양보했다"고 비판 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일본은행이 내건 2%의 물가목표에 대해서도 "글로벌화에 동반한 생산비용의 저하와 일본의 인구감소 문제 등 물가를 내리는 요소는 많다"며 곤란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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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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